2025년 01월 20일(월) 17: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관련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안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