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7일(금) 11:2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심의가 내주 초 열린다.

국방부는 오는 2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연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결과는 당일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열리지 않는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1월 23일에는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