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15:51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45년 만의 계엄 시도에 따른 한국의 정국 혼란을 외신은 연일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이후 리더십 위기가 심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했다’ 제하 기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국무총리 탄핵 상황을 자세히 다뤘다.

NYT는 “국회의원들이 2주 만에 국가 서열 2위인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며 한국의 리더십 위기는 심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임시 지도자를 탄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상황이 결국 “북한의 핵 위협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의 정부와 군을 책임질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리라는 의미”라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키고 통화인 원화 가치 급락을 야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됐지만, 역시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이와 함께 이번 탄핵소추의 경우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이후 진행됐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YT는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6명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재판관) 단 한 명이 반대 목소리를 내도 탄핵은 뒤집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집권 세력의 지연 전술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NYT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 우려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라며 “올해 아시아 통화 중 가장 약세였던 원화 환율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하락했다”라고 했다.

이코노믹타임스도 이날 “정치적 혼란이 한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다”라며 “아시아 네 번째 경제 대국의 기업·소비자 신뢰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