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최악의 국정 혼란 지속
| 2024년 12월 27일(금) 16:5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긴급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면 한 권한대행 직무는 정지된다.
향후 국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2주 전 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안정적 국정운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차례 전례가 있는 대통령 탄핵과 달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는 초유의 상황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전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무총리는 평시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정지시 비교적 준비된 상태에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통상 분야만 관장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사회 분야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도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외교관계 회복에 나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새로 출범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이처럼 다수의 난관 속에서, 최 부총리는 우선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는 한편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기재부 장관 업무에만 전념해온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경제 사령탑의 위기 대응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환율이 내려가다가 한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1460원을 뚫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1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비도 어려운 과제다. 최 부총리는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1월20일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격식이 중요한 외교전에는 한계가 있다. 한 권한대행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전방위 외교 재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국내 정치적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우선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여부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일단 좌초된 상태다.
상황 전개에 따른 야권의 추가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
나아가 5인 이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이어 이뤄질 경우 국무회의가 멈춰서면서 행정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은 최 부총리를 포함해 15인인데, 5인이 추가 탄핵되면 개의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