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16:15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견해충돌 언급은 온당치 않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것을 지적하며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다.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매우 컸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 달라”며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