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16: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다음달 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적 변수가 될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고, 장외 집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탄핵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23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대응 기조의 ‘비상행동’이 다시 시작된다”며 “구호는 ‘파면이 답이다, 윤 구속하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아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도 하고 장외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합류하는 방식이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국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한 대행을 향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한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저항·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현행범인 윤 대통령의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며 “또한 (한 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헌법재판소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이러한 사항들을 안 지킬 경우 (한 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부단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속된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단장도 “지금의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심각하게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법률상 책무를 위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