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16: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예고하며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방식은 탄핵소추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고려했다가 국정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일단 유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6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3명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 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밝히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불참 방침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