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9일(월) 18:46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여당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여 압박 카드를 총동원한 시간표를 짰다. 윤 대통령 탄핵안 등 탄핵소추안과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삭감 예산안 등을 이번주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명시한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도 논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기에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방침을 확정해 10일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도 추진한다. 또한 한덕수 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조만간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제명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진 결정된 것이 없는데 탄핵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탄핵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한 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매일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최고위원회의로 전환해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