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8일(일) 18:29

박필순 광주시의원.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준공영제의 미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면서 “광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대대적인 교통개혁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8년째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을 제외한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버스 이용자가 해마다 줄면서 올해 10개 버스업체에 지원한 보전액은 142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돈 먹는 하마’가 된 준공영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도시철도와 연계한 노선 개편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