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8일(일) 17:58

마이니치 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8일 일제히 1면 주요 기사로 이를 보도했다.

마이니치·아사히·요미우리·산케이·니혼게이자이(닛케이)·도쿄신문은 일제히 이날 조간 1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기사를 실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원래 지난 3일 밤의 계엄령은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부대를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국 헌법학자의 통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당초 지난 4일 새벽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에도 국회 부근에 더 많은 의원이 있었는데도 18명만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야당에 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당파적 판단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정치인인 이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이원적 대표제(이원적 정당성)의 취지”라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부대를 보내는 것은 완전히 ‘금지된 수’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신뢰는 추락하고 있어 정권이 레임덕(권력누수현상)처럼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일한이나 일미한 협력에도 타격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불성립이 됐지만 사태 수습에는 갈 길이 멀다. 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내어 “윤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직에 머물게 됐다. 하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7할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사과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 구심력 회복이 불투명한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대통령 자리에 머물 것인가.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