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8일(일) 17:17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해산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 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난입한 사건을 국민들은 뜬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역사적으로 44년만의 폭거였다. 소름 끼치고 살 떨리는 비상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아연실색 공포를 느꼈다.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다.

이에 비정상의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졌다. 교사들도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판단에 시국선언에 나섰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안위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좌시할 수 없어 정치적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시국선언 전문을 인용한다.

민주주의라는 교실이 무너졌다. 학생들에게 이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교실과 같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총칼로 국회를 난자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교실을 무너뜨렸다.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으나,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이 어째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그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하며, 진작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한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

폭력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뿐이다. 계엄은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다. 지난 44년 간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폭력이 아닌 평화에 기반한 권력 분립과 민주화 정신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어떤 폭력으로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계엄 선포는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으로서 남발하는 그 권리 또한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거부하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선언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겁박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교사 시국선언문)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것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