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16:48

최지현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본래 목적 이외인 청소차량 구매에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5일 열린 광주시 기후환경국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재활용품·음식물·종량제 수거차량 등 청소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용도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2021~2024)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및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광주시에서 집행된 73억 1000만원 중 약58.3%(42억 6000만원)가 청소차량 구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설 기술 개발 사업에는 극히 적은 금액만 배정됐다.

최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 순환 촉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청소차량 구매는 단순히 폐기물 수거에 그칠 뿐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 순환 촉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홍보·교육,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순환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영세 자원순환시설 지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에 사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