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17:2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아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사그라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윤 대통령의 뇌고의 선택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은 한반중 느닷없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내·외의 신뢰를 회복불능 상태로 잃어버렸다.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에도 알리지 않고 선포한 계엄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 헌법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불통, 형식과 절차를 내던진 아집도 충격이다. 말을 듣지 않은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도 뼈아픈 국가적 재앙이다. 당장 세계 각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등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도 급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였고, 환율부터 국고채 금리, 가상자산 시장 등은 불확실성에 따른 후폭풍으로 4일까지 요동치고 있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지면서 자본시장으로서는 초대형 악재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4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외쳤다. 야당은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신뢰를 잃고 리더십을 상실한 대통령이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 최선은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가의 위상과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파행적 국정운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