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월) 16:4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후반기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세운 뒤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성리뷰·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의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면제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문제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창업가, 주민, 상인 등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상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점이 많지 않아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권 지정 조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