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월) 15:43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2일)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예산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자,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러니 최고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사과·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4건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하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