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17:29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제청했다.

마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임명동의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