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18:51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법관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광주고등법원 김성주 법관과 광주지방법원 김대현·김용신·나상아·이광헌·이재경·지혜선 법관 등 7명이 2024년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변협)는 2024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익명)을 발표했다.

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올바른 법정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법관을 평가한 후 결과를 발표해 왔다. 2024 법관평가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일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264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489명의 법관에 대해 393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결과 이번 평균 점수는 84.70점으로 집계돼 지난해(83.64점)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주 본원은 20회 이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원은 1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명을 우수법관으로 뽑았다. 또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기준으로 저득점 순 5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성주 법관(연수원 26기·광주고법)을 비롯해 김대현 법관(변시 4회·광주지법), 김용신 법관(연수원 36기·광주지법), 나상아 법관(연수원 40기·광주지법), 이재경 법관(연수원 36기·광주지법 목포지원),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광주지법) 등으로 이 중 나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는 92.53점이었다.

이들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재판 진행에 있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다.

반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71.82점으로 전체 평균을 10여점 밑돌았다.

대부분 항목에서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은 우수 법관과 달리 하위법관은 6~7점대의 평점을 받았는데, 그 중 직무능력 및 직무 성실성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건 쟁점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하위법관은 공정 부분과 관련해 심리 중 예단을 드러내고 무죄 소명을 위한 증거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했다. 소송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내면서 당사자에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품위·친절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중 늘 짜증 섞인 언행을 보이는 등 모든 재판의 소송대리인에게 호통과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해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했고 전임 재판부를 통해 적법 이행한 내용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거나 부적절한 예단을 보인 법관도 있었다.

이밖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언행이 재판 도중 자주 나왔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단 사건을 정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 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할 방침이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 결과를 관낸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