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17: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정치적 반등을 모색할 기회를 얻게됐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흔들렸던 당내 분위기를 다 잡고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겨냥한 정권 퇴진과 대여투쟁 동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 인생 최대 위기였다.

이 대표가 사법부의 두번째 판단에서도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당내 리더십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받아내며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위태로워 보였던 ‘11월 위기설’을 가라앉히며 대권 가도에 다시 탄력을 받게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를 내세우며 대여 투쟁의 동력을 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정대로 시도한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 되더라도 이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와 대비하며 ‘야당 탄압·표적 사정’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또 내부 결속과 단일대오를 통해 당내 ‘친명 체제’ 정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건희 검찰정권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독려했다.

제1야당의 대권주자로서 수권 능력과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 함께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당부했다.

이 경우 2027년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도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남은 재판 등으로 인해 사법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번 무죄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면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게 됐지만, 상급심과 남은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