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17:20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좀먹는 중요한 요인이고 독점적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5건으로 지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 안보나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10건에 달했다고 한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 직원 2명과 법인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도 지난 7월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첨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은 일상이 됐다. 수법도 갈수록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반도체나 자율주행차 등 우리나라 핵심 첨단산업의 기술을 노리고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할 정도다. 국가정보원도 2018~2022 기술유출 피해액이 약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첨단 기술이 눈 앞에서 해외로 새나고 있는 셈이다. 최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관련 미비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최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관이 합심해 기술안보라는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절차도 필요하다. 애써 키운 첨단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야말로 국가의 경제적 근간을 흔들고 국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