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13:4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장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 명시됐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