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16:48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당 단합을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이재명은 무죄”,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나”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주술을 2000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만큼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행위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꾸리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 수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