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연금특위 구성도 논의
2024년 11월 18일(월) 16:40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내달 2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본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했고 야당에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