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17:59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는 정례회에서도 시장과 시의장 사이에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지속되는 갈등에 지역정가는 “감정싸움을 멈추고 시민행복 위한 정치에 함께해 달라”고 제언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시의장은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광주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부실·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버젓이 행해지는데, 광주시는 감사를 중단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장은 “의회 상임위는 시민의 위임을 받아 감사 중단 여부와 진행 방식을 결정할 고유 권한을 가진다. 집행부는 감사 중단에 대해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집행부가 시정의 공동 책임 주체로서 의회를 존중했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했다”고 사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기정 시장은 별다른 입장 없이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의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짧게 인사한 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에서 추경 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행감에서는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을 이유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통합공항교통국 감사가 중단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이와 함께 행자위 등에서도 기관의 부실·허위보고가 문제로 대두, 시의회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경과 소명과 사과를 요청했다.

당시 고 부시장은 11일 산건위 감사에서 “부실자료 제출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행감을 중단할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라며 사과를 거부, 시의회와 정면 충돌해 논란을 낳았다.

행감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자,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는 행감을 비롯해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동의·건의·보고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5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 증가한 7조 6069억원을 편성·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민주당 계열로 사실상 ‘집안싸움’이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대개 집행부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와 마찰을 줄이려고 한다. 자료 제출에 미흡점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의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 의회도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수정 의장은 “의원님들이 행감에서 나온 문제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보겠지만 이것이 감정적인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갈등에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철저하고 공정한 예산 평가에만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가는 지속되는 갈등을 멈추고 시민행복을 위한 협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22년 ‘고압적 감사’를 이유로 발생한 광주시와 의회 간 갈등을 예로 들었다.

한 민주당 지역위 상임고문은 “광주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집행부-의회 간) 협치가 필요하다. 과거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갈등이 심히 우려스럽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사태가 봉합되지 않았나”라며 “정치를 하다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행복에 영향이 가선 안 된다.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광주 도약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