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금) 0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뒤 박지원 의원 등과 인사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일극 체제'를 구축한 만큼 당 장악력에 급속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할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야당 의원은 뉴시스에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행보'를 집중 부각하면서 이 대표 일극 체제를 흔들고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해온 무리한 국회 운영, 그리고 방탄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며 오는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악은 면한 것이다. 무죄는 아니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아닌 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여야 충돌은 어느때보다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