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이순신대교 책임관리 나서야
관리 부담 지자체 전가 안돼
2024년 11월 13일(수) 17:22 |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12억 원이던 유지·관리비용은 올해 73억 원에 달했다. 해당 재원은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 분담하고 있다. 이순신 대교의 해상교량 준공 후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관리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 광양산단, 광양항 간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국가산단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만큼 이순신대교 관리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이를 위해선 이순신대교를 국도 59선으로 승격 시켜야 할 것이다. 이순신 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전남도 등이 줄기차게 국도 승격을 요구해 왔다. 오죽했으면 관리부담이 커지자 여수시와 광양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관리 부담으로 조명마저 켜지 못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교량에 대한 효율적관리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전남 동부권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이순신대교의 국도승격이 10년째 미뤄지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속히 국도지정을 통해 이순신 대교를 전남동부권의 자랑거리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