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 개선 필요"
아동그룹홈 5개소 C등급 이하 판정
2024년 11월 07일(목) 17:24
박미정 광주시의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광주공동생활가정 ‘그룹홈’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보건복지부 2023년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다”며 “학대피해 아동 등의 안전을 위해 아동 보호시설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양육·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개소별 5~7인 이내 아동을 보호한다. 광주지역은 136명의 종사자가 총 176명의 아동을 관리 중이다.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에 따라 광주시 주관으로 3년마다 추진된다. 광주는 2023년 평가 결과 전체 34개소 중 △A등급 13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3개소 △D등급 2개소를 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의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시와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A~F등급) 결과, 아동그룹홈 총 34개소 중 중등급 이상(70점이상, A~C등급)이 94%였다”며 “다만 2곳이 D등급(미흡)을 받아 지난 4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12월 재평가할 예정이다. 중급인 C등급을 받은 3곳은 영역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시설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치구와 협업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