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18:43

지난 5일 오후 11시40분께 광주 북구 역전지구대 출입문에는 중심지역관서제 운영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중심관서인 우산지구대로 연결되는 수화기가 설치돼 있다. 정상아 기자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의 한 파출소. 내부 형광등이 켜져 있지만 문이 굳게 잠겨진 채 근무자가 없는 상태였다.

이 파출소에는 중심지역관서제 운영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경찰 1명만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근무하는 경찰 인력이 없다. 이를 대신해 파출소 출입문 옆에는 차로 약 7㎞ 떨어진 곳에 있는 중심관서 파출소와 연결되는 수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광주 북구 역전지구대 앞에도 중심관서인 우산지구대와 연결되는 수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이 곳은 총 2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인근 유흥가 등에서 치안 수요가 많아 야간에도 중심관서인 우산지구대와 교대 근무로 순찰 업무가 실시되고 있었다.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심지역관서제가 도입됐지만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 활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평가받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 1곳을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의 인력은 최소화하고 중심관서의 인력을 늘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중심관서에서는 112신고 처리와 예방순찰을 담당하고, 공동체관서에는 파출소장을 비롯한 1~2명의 인력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범죄예방교육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담한다.

광주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 중심관서 11곳, 공동체관서 11곳 등 총 22곳의 지구대·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인 근무 체제로 운영 중인 파출소의 경우 야간 근무 인력이 없어 야간에 해당 구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심관서로 사건이 이관돼 처리되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최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일부 시민들은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산구 주민 60대 정모씨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파출소 업무도 필요하다”며 “치안센터까지 사라진 마당에 이러다 파출소까지 사라질까 봐 걱정이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관 수급 문제와 수사 기피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지역 치안 공백이 심화된 배경으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꼽았다.

위 의원은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을 향해 “광주 지역 22개소가 중심지역관서로 개편되면서 파출소엔 경찰관 1명씩만 근무하고 있다”며 “인력이 없다 보니 파출소 문을 닫고 지역주민을 만나러 다닌다는 말이 있다. 범죄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경찰관이 관할 구역을 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은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공동체관서의 정원이 가장 많이 감축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기준 전국 공동체관서의 정원은 총 3316명에서 494명으로 8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198명에서 12명으로 공동체관서 정원이 감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축률(93.94%)을 보였다.

이에 광주경찰은 기동순찰대를 권역별로 나눠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야간 치안 공백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중심관서로 배치된 인력으로 순찰을 강화해 치안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경찰 안에서 운영이 재배치되는 구조라 인력이 유출되는 건 아니다”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치안 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에는 경찰관들이 2~3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투자해 순찰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심관서제를 시행했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무 효율에 있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관서 파출소의 경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보이스피싱 교육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며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야간 시간에는 기동순찰대가 거점 순찰을 통해 일선 파출소를 점검하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