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시의원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차량 안전점검 요구” 비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4년 11월 06일(수) 18:41
정무창 광주시의원.
정무창 광주시의원이 6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1명이 최소 20명의 학생을 인솔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인솔교사에게 운전자 음주측정, 차량 안전점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량 정비 전문가가 아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유무, 타이어 마모 및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라는 것은 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교육청의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각 학교 행정협조사항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포함 시켰다. 점검표에는 △운전자의 운전 자격 요건 △차량 외부의 앞 타이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운전자 교육에서는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 등이 담겼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계자는 “1차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면 2차 안전점검은 현장체험학습 교사가 재점검하는 방식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