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18:3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인재 지원, 세제 거리등급제, 전력 차등요금제 등 3대 지원방안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 시장은 “인재 지원의 효과는 광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광주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AI영재고,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정책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지원해 인재를 키워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확대와 관련해 ‘세제 거리등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세제 거리등급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전할수록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자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 시장은 “호남권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전력수요는 적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산단을 중심으로 ESS 등 분산에너지원 인프라에 선투자해 기업 이전을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지역과 사용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전력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전력차등요금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진의 월 1만 원 임대주택 등 빈집과 폐교 정비·활용 우수사례 소개에 이어 매년 빈집 2000여 동을 정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빈집은 빠르게 증가하는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시(국토부), 농어촌(농식품부) 등 관리체계 이원화를 꼽은 김 지사는 “빈집 정비에 한 동당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전남도내 빈집 정비에만 21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빈집정비 특별법 및 국가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력계통접속 제한으로 인한 투자 및 공장 유치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2031년까지 신규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호남권 전력계통접속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등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사례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포상은 주민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가치창조 등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된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농업인과 함께 이룬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04년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정, 2010년 유기농 생태마을 도입, 2022년 친환경 벼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전국 최초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했다.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확산사례는 8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우수사례 전시관에 특별 전시되며,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4년 균형발전 우수사례집에도 수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