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17:17

서용규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높은 치료비와 노숙인 재활시설의 기능 상실 등이 지적됐다.

서용규 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위탁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가가 임플란트 85만원~200만원, 틀니 70만원~200만원 등 일반병원보다 많이 높은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 대상이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치료비 감면(50%)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남대치과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장애인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비 감면지원, 구강진료버스 운영 등 센터장 포함해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어 “예약기간도 길어 제때 치아 치료를 하지 못해 치아 상함이 발생하고 있고, 긴 대기시간으로 발달장애 환자들의 돌발행동과 감정 기복이 심해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장애인 기관 순회 등 장애인치과 이동진료 사업과 장애인 구강 보건 교육 확대 실시, 심야 응급전화 상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이 노숙인 발생 감소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광주희망원이 정원은 136명 중 생활인원은 55명 뿐인데 종사자는 22명”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노인·장애·정신장애 등 장기입소자로, 광주희망원이 ‘먹고 자는 복지서비스 시설’로 전락됐다. 재활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인들을 입·퇴소 심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시설로 전체 전원조치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희망원 관계자는 “현재 음주 주취자의 하루 입소후 퇴소가 대부분이며, 일부 입소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을 받아 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