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저가매입 등 적발시 자금 지원 불이익"
수확기 쌀 수급 안정조치 나서
2024년 11월 04일(월) 17:1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잔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나락을 적재하고 있다. 뉴시스
가격 안정대책에도 쌀 가격 내림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가 매입·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수확기 쌀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선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충남 예산군에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담당자, 산지유통업체 대표, 농협 관계자 등과 올해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난 9월10일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다.

10월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계획을 알렸다.

최근 현장에서는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이 작황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시험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2.3%포인트(p) 떨어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수확기 안정적인 쌀값을 위해서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자 볼까봐 싸게 산다, 못 팔까봐 덜 산다’는 자세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특별지원과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농협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저가 매입·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규모가 지원 받은 매입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향후 정부 모든 정책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