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16:37

임미란 광주시의원.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9월 까지 집행한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421건 중 191건(45.4%)에서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중 예산을 초과한 사례는 25건으로 총 24억 3000만원에 이르며, 예산 절감 사례는 166건으로 절감액이 128억 5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절감액이 이정도 수치까지 나온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반대로 예산 초과로 총 24억 3000만원이 추가 지출된 것은 재정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산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에서 설계금액과 계약 금액이 동일한 사례가 230건(54.6%)에 이르는 점도 지적됐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의 경우 10% 전후해 낮춰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계약 체계를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예산 산정의 부정확성과 집행 계획의 미흡함이 도시공사의 재정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예산 산정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