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16:26

정다은 광주시의원.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마약범죄가 10년 새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광주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마약사범은 99% 증가했다. 이를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3411개소의 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 등에 그쳤다. 적발 건수 또한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18건 등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정 의원은 “통계를 볼 때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고 방만하다. 촘촘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또한 과태료 최대 500만원·광징금 최대 270만원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다. 적발 의료기관의 매출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계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에 대해 2015년 이후 정비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마약으로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실정”이라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