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1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역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왔으며 오는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