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3일(일) 18:25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및 국세수입 감소와 더불어 계속된 여야간 정쟁으로 추가 국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서울에 상황실과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8월 내년 정부예산안에 시 사업비 2조32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인 3조1426억 원보다 1818억 원, 5.8% 많은 금액으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인 3.2%를 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8조9000억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9조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이었던 8조6021억원과 비교하면 2907억 원, 3.4% 증가한 규모다.

양 시도는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해야 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에 앞서 증액 논리를 보강하고, 서울 대외협력본부에 ‘국회대응상황실’을 설치·가동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의결 때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대응상황실’은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며 대외협력본부, 실국장들과 원팀이 된다. 시장·부시장은 물론 실국장들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현안 사업의 절실함을 설득해 나간다. 또 지역 국회의원·팀광주 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상임위별·지역구별·관심 사업별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설명·설득 작업을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29일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면담,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달부터 국회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 관련 직원 및 시·군 예산 담당자들이 서울에 상주하는 등 마지막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담당관 또한 꾸준히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최소 3000억원, 총 64건의 사업 추가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심의 주요현안 건의 사업으로는 △호남권 SOC 국고지원 사업 2000억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2억원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154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0억원 △AI첨단 축산업 융복함 밸리조성 타당성 용역 3억원 △광양 공업용수도(Ⅳ) 사업 5억원 △화순탄광 경제진흥 사업 17억원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용역비 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액 32억원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