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2일(토) 09:5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러시아 파병 및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과 빌 블레어 국방장관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차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채택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의 성과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민감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북러의 불법적·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행위도 규탄했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국은 새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를 비롯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캐나다는 자국군의 ‘네온(NEON) 작전’을 통해 자산 전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조건 없는 즉각·완전 철수도 요구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지원하려는 어떤 국가의 노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적인 전쟁을 연장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행위가 되는 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시켜 시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외교부 간 외교정보 협력 및 분석 교류를 강화,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적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행동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고,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 첫 회담을 캐나다에서 열기로 했다.

양국은 2+2 장관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오는 2026년 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성과를 후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