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목) 17:5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뇌물공여 징역 1년·나머지 혐의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어떤 사건보다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며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