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목) 16:57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민형배 의원이 지난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야당 의원들이 31일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연대’를 출범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칭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연대 출범 준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문정복·한민수·김동아 민주당 의원이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진영 사회원로들로 구성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탄핵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여권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퇴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단축 헌법개정은 지루한 법리논쟁이 필요하지 않고 11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될 수 있는 등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한 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