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15:56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반도체·AI·저출생 등 민생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꾸렸다. 앞서 여야 대표가 이런 내용에 합의한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서 양당은 반도체와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통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의 목록을 추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이 논의 중이라고 들었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통규탄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수석은 “협의회에서 빠르게 뜻을 모은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가 대립해도 멈추지 않는 민생119 앰뷸런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구당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양당 대표가 부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 제정 문제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생협력 방안들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가 상호 투쟁과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 목적인 아닌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