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1일(월) 16:17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빛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제출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 자료를 보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4개 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026년 9월을 끝으로 40년의 법정 수명을 다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영광·함평·장성·무안군에 방사선영향평가 초안을 전달,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없어 일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 의원은 “원자력공학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도는 원자력공학 전공 외부 전문가 2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고, 도에도 관련 전공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수명연장 찬반을 떠나 전남도에 사실관계 정도는 거를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있음에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도가 도민 안전에 미칠 중대 사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주관하는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전남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내실 있는 합동 공청회를 추진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