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0일(일) 18:36

뉴시스

전남지역 경찰서 22곳 중 17곳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92곳 경찰서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남지역은 목포 2명·여수 2명·순천 1명·나주 1명·광양 1명으로 총 7명의 전담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는 전문 인력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동부 1명·서부 2명·북부 3명·광산구 2명·남부 1명으로 총 9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됐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범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시·도 중 관리 인력 미배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청(22개 경찰서 중 17곳)이었고, 다음으로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관리 인력 배치 관서 내에서도 1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경찰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순천경찰서(1인당 604명)에서는 경찰관 1명이 600명이 넘는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반면, 나주경찰서에서는 1명이 244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인력이 줄어든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2272건(49%)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6350건이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1명에서 2020년 8만939명, 2021년 9만1136명, 2022년 10만1071명, 2023년 10만9367명, 올해 9월 기준 11만4913명으로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서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