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목) 17:18

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광주시를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석호·심철의 의원.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광주 화물차 불법 번호판과 기반시설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의를 가졌다. 이날 질의에는 조석호·심철의 의원이 나섰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했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시 등록 화물차 9만 3518대 중 일부가 사다리차에서 일반화물차로 불법 변경해 운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특별 조사팀(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화물차 번호판 불법 재사용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유가보조금 환수 조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염주 실내수영장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수탁 계약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정한 근무환경 등 시스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은 “강사들 간 갑질 문제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수영 회원 강습 위·수탁 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항 강화 및 평가 제도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침해 방지와 이용객 서비스 질 향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호 의원은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비판했다. 그는 “관련조례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둬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며 “기반시설관리법을 활용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개선 충당금 재원 조달 방법과 충당금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기반시설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2025년도 수립 예정인 2차 기반시설관리 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해 정책발굴에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