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화) 16:3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은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과 건전재정 확립을 통한 경제 펀더멘털 강화, 외환 거래시간 연장 등을 노력의 하나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며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개인투자자를 보호가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 내년 3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