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화) 13:17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나주로 이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원이 아닌 서울에서 사업평가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 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나주, 2014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 4개 기관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가 본원이 아닌 서울에서 이뤄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연달아 3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2800만 원에 운영하고 있다.

사업평가는 글래드 호텔과 올림픽파크텔 같은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본원에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온라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