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18:09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의 자활지원사업의 탈수급 성공률이 수행 근로자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자활관리사례사가 광주에서 9개소 중 9명, 전남에선 23개소 중 3명만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 내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지원사업은 수급자의 빈곤 탈출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등의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빈곤 예방과 급여 수령을 통한 자립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자활지원사업은 5184억원 규모에서 7042억원까지 예산이 증가했고 참여자 수도 4만8903명에서 5만8633명으로 늘어나 활성화되고 있으나 막상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탈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24.8%에 불과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4.6%감소한 수치다.

감소 원인으로는 자활사업의 임금수준이 월 16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자활사업의 범위가 참여자의 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순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및 취업알선등 핵심역량을 수행하는 자활관리사례사가 전체 250개 센터 중 125개소(50%)에만 배치돼 지역 간 편차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서울은 전체 30개소 중 28개 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으나 전남도에는 23개소 중 3명만 배정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광주의 경우 9개소 중 9명이 배치돼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100% 배정률을 보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은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수행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자활관리사의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