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최근 5년간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7.6% 불과”
수도권 44%·경상권 24%·충청권 22%
올들어 지원액도 광주·전남은 ‘하위권’
2024년 10월 07일(월) 17:50
김원이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9560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8185억 , 2021년 4조4043억원, 2022년 4조8137억원, 2023년 5조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7716억 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 예산지원액도 경기 1조179억원(27%), 서울 5871억원(15.6%), 대전 3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이 10위(1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