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16:5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2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국감을 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된 회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성수동 21그램 사옥을 직접 찾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오랜 관계가 드러났고,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추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도 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 ‘자료 요구하는데 프레젠테이션(PPT)를 왜 띄우는가’ 등 거센 신경전이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 대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구형이 합당하지 않다며 맞불을 놨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따졌다.

김 여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소환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황제 관람’ 의혹에 대해,“(문체부와 KTV는)영부인이 갑자기 방문했다고 주장하는데 작은 기관에서 하는 문화 행사에 전직,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이 다 참석한 게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냐”며 “ KTV의 방송 기획관과 PD 등을 15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영부인께서 오신다고 하면 저에게도 연락이 왔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뒤늦게 오셨다는 보고는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