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16: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화력을 쏟아붓는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보다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를 ‘삼육오(365)국감’”이라며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으로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지난달 25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100명 중 김 여사 관련 인물은 55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에서 일반 증인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를 여권의 최대 리스크로 판단하고, 스모킹건을 만들어내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특검법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도 꾸렸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을 내세우면서도, 야권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민생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민생 국감을 지향하면서 집중적으로 각종 민생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 부당한 정쟁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당 법사위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둘러싼 취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보류됐다.

외통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 국감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17일 오전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오후에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오후에는 대전고검에서 광주고검·광주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전남경찰청, 2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광주경찰청 국감을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광주국세청에서 광주국세청과 광주세관, 광주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 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