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14:03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6일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49%가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며, 이 중 25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약 20만 호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대부분 중단됐고, 현재 유일하게 추진중인 서울 중계 1단지마저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저소득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재정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