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18: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과 미국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데 대해 “협정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8, 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며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지난 3일 제12차 SMA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해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